https://www.msn.com/ko-kr/news/national/7000%EC%96%B5-%ED%94%BC%ED%95%B4-%EC%88%98%EB%B2%95-%EC%A7%84%ED%99%94%EC%97%90-%EB%B2%95%EB%AC%B4%EB%B6%80-%EB%B3%B4%EC%9D%B4%EC%8A%A4%ED%94%BC%EC%8B%B1-%EB%BF%8C%EB%A6%AC-%EB%BD%91%EB%8A%94%EB%8B%A4/ar-AARyhkz?cvid=f538e0e1fbf9458da1236c78b0fdace5&ocid=winp1taskbar 

 

7000억 피해·수법 진화에 법무부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

7000억 피해·수법 진화에 법무부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

www.msn.com

뉴스가 하나 생겼는데, 이제 법무부에서 "보이스피싱" 제대로 단속 좀 해보겠다고 한다.
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 늦어도 너무 늦었다.

추산 7000억 피해라고는 하지만, 사실 계속 방치하고 방치하다가 보니,
여기까지 온 것이다.
뇌피셜이지만, VIP 급 중 누가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. 그러지않고야 저렇게 움직일리 있나 싶다.

애초 초기 때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면, 규모 산정이나, 대응 방안들이 개선되었을텐데,
지금은 단속 방법이나, 단속 후 법 적용에서도 모든게 초기 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.
잡는 방법이나 집중도도 만성적으로 대응되어 제대로 잡힐리도 없고,
혹시 잡아도 매우 낮은 처벌 수위에 재범은 계속 발생될 것 같다.

이게 지금과 같이 집중적으로 10여년 했으면 충분히 방지하거나
무섭게 적용되어 재범을 꿈꾸지도 않았을텐데....

지금이라도 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엔...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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